법령 지방세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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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법 제4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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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정 1 양헌 1 마당 1 세계종합 1 화우 1 청솔	# 변호사 (상위 10) 1 전익수 1 김의식 1 김수창 1 양삼승 1 이임성 1 서예교 1 안이준 1 임동진 1 하민호 1 김영숙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7다84697 판결
  [가산금지급][공2009상,239]
   가산금지급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2008년

2. 대법원 2008. 1. 17. 선고 2007다5929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소액사건심판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헌법

2007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06.13 선고 2007가합11373 판결
  상호합의결과에 따른 국세환급금 지급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6년

4. 대법원 2006.10.13 선고 2006다43712 판결
  주택조합을 법인이 아닌 단체로 보아 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5년

5. 수원지방법원 2005.12.02 선고 2004가합13918 판결
  ‘국세기본법의 법인으로 인정되는 단체’에 해당되는 지 여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4년

6. 수원지방법원 2004. 10. 5. 선고 2003가합1584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회사정리법

2003년

7. 대법원 2003. 10. 9. 선고 2003다25812 판결
  [환부이자][공2003.11.15.(190),2161]
   환부이자
   국세기본법 민법 지방세법

1992년

8. 서울민사지법 1992. 8. 13. 선고 92가합22522 제11부판결 : 항소
  [부당이득금청구사건][하집1992(2),322]
   부당이득금청구사건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8년

9. 대구고법 1988. 4. 7. 선고 87나1245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반환][하집1988(2),10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7년

10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다카61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집35(3)민,352;공1988.2.15.(818),32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1. 대구고법 1987. 10. 13. 선고 87나62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하집1987(4),7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4년

12. 서울고법 1984. 7. 25. 선고 84구122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관세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3),532]
   관세환급가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
   관세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